제 안 요 청 서

2025. 12.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용역계약 일반사항	2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3

Ⅳ. 제안서 심사 및 평가	7

붙임 1. 26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세부 시행계획	11

붙임 2. 계약 특수조건	12

[관련 서식]	14

「2026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홍보ㆍ시상식 지원 용역」

제 안 요 청 서 (안)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홍보ㆍ시상식 지원 용역

2. 사업목적 :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낀 불편하고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법령정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

3.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1. 30.

4. 사업예산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 위 예산은 일반용역비이며 부가가치세, 대행수수료 등을 포함함

5. 과업범위

○ 2026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홍보 전반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포스터, 리플릿, 웹배너 등의 제작ㆍ발송

- 온ㆍ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및 게시(온라인공모전사이트, SNS, 대학캠퍼스 등)

- 지하철 광고물 제작 및 게시(서울 지하철 등)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지원

- 상장, 온누리상품권(860만원 상당) 및 우편발송

- 시상식 물품(현수막, 수상보드, 참석자 명패 등) 제작 등

○ 기타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법제처에서 지시하는 사항 등

※ 붙임 1. 2026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세부 시행계획(안) 참조

6. 추진일정(예정)

○ 입찰공고 : 2025년 12월

○ 제안서 제출 : 2025년 12월(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 평가 : 2025년 12월 ~ 2026년 1월(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 발표는 별도로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실시 예정이며,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생략할 수 있음

○ 협상 및 계약완료 : 2026년 1월

Ⅱ		용역계약 일반사항

1.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8호

2. 낙찰자 선정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기타 자유업(행사대행업)-9901」으로 등록한 사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를 득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함

4. 제안서 평가

○ 제안서는 기술능력(80%)과 입찰가격(20%)을 종합하여 평가

○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 시 별도로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발표평가 실시

* 상황에 따라 서면심사로 대체 가능

○ 제안서 평가 세부사항은 ‘Ⅳ. 제안서 심사 및 평가’에 따름

5. 협상적격자의 선정

○ 협상적격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로 함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6. 그 밖에 사항

○ 그 밖에 제안서 평가와 협상, 계약체결 등의 사항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721호)을 따름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제출

○ 제출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출방법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에 따름

2.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규격 및 서식

- 매수 : PDF 파일로 최대 60면 이내(표지, 별지자료 포함)

○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붙임 1을 참고하되 항목별 세부 시행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제안서는 법제처에서 제시하는 사업내용 및 제안요청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명료하게 작성하되, 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추가 제안 가능

- 제안 내용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나 근거 제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자료나 근거, 참고자료 등을 별도로 첨부

-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을 사용하되, 필요시 한문이나 영문은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하고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 후 제출

- 제안서 작성 시 기준이 되는 날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3. 제안 요청 사항(제안서 작성 내용)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표 지>	※ [서식 1] 참조
<목 차>
Ⅰ.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 ※ [서식 2] 참조
2. 조직 및 인원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 보유 현황 ※ [서식 3] 참조
3. 재무구조(최근 3년간)	◦자본금 규모 등 재무구조를 제시 ※ [서식 4] 참조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급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등 포함
5. 서약서	※ [서식 8] 참조
Ⅱ. 사업기획안
1. 제안 개요	◦제안 목적, 제안 요지, 콘셉트(슬로건), 제안의 특징, 기대효과 등
2. 사업 수행계획	◦[붙임 1] 및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홍보물 제작ㆍ홍보 방안 등 사업 수행 계획을 작성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별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세부 계획 제시 - 포스터, 웹배너, 리플렛 등 홍보물 디자인 - 항목별 구체적인 시행 일정 - 사업기간 동안 실행 가능한 홍보계획 ◦홍보 관련 외부 기관과의 협력방안 등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서식 5] 참조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실제 수행할 인력을 조직 단위별로 제시하고, 계약기간 중 인력별 사업 투입률을 필히 기재 ◦투입인력에 대한 프로필 및 이력사항(자격, 경력 등)은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 [서식 6], [서식 7] 참조
Ⅲ. 그 밖에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발전방안	본 사업 관련 홍보 및 국민 참여율, 국민 제안의견 내용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 등을 자유롭게 작성

□ 제안 요청 일반사항

○ 제안자는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계약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불이익은 해당 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 제시된 사업내용에 대해 검토·숙지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위한 계획안을 제안하여야 함

○ 기재사항 누락 및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히 예상하여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제안자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자가 전액 부담함

○ 실적, 자격 등에 관한 증명서류는 반드시 첨부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제안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또는 검증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근거자료나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를 제출해야 함

○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법제처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를 진행하거나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으로 간주되며, 법제처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제안 요청한 내용 외에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의 후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법제처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서에 대한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자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함

○ 제안자는 본 사업의 수행에 수반되는 홍보물 디자인 제작 및 인쇄, 발송, 홍보, 부상 제작 등 모든 비용을 계약한 위탁사업비 내에서 모두 부담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제출한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내용을 틀림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함. 다만, 사업의 시행이 객관적이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행이 어렵다고 법제처에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조정된 경우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 제안요청서와 관련된 모든 질의는 법제처에서 답변하며, 그 밖의 답변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함

○ 문의처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박선영 주무관(☎ 044-200-6575)

Ⅳ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기본원칙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한 용역사업수행사 선정

□ 사업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제안서에 대한 협상		계약 체결

□ 평가위원회 구성

○ 수요기관(법제처)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해 5~7인 이상의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은 관련 분야(홍보, 법제업무, 공모전 등) 공무원, 전문가, 교수 등으로 구성하되, 외부기관의 위원이 40% 이상 되도록 함

○ 평가위원회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아니함

□ 평가기준 및 방법

○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80점)과 입찰가격(20점)을 합산하여 평가

○ 기술능력 평가는 주관적 평가로 진행함

- 평가요소별 배점범위(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한도 참조) 내에서 세부 평가항목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별로 절대평가

-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중복일 경우는 하나만 제외)를 뺀 나머지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정

※ 소수점 발생 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계산

○ 입찰가격 평가는「(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721호) 제7조 및 [별표](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한도

구 분(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비고
기술 능력 (80)	사업수행계획 (80)	과업에 대한 이해도	◦제안 사업 및 과업에 대한 이해도 ◦제안 목적의 적절성	20	주관적 평 가
		수행계획의 우수성 및 충실성	◦과업별 수행계획의 충실성 ◦홍보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30
		상호협력사항	◦홍보 관련 기관과 협력 방안의 우수성 ◦기타 발전 방안에 대한 적정성	30
입찰가격(20)			◦입찰가격 평점산식	20
합 계				100

□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 제안설명회 일시 및 장소, 준비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마감 이후 수요기관에서 개별 통보함

※ 제안서 설명회는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생략할 수 있음

○ 각 제안 업체별 총 20분 발표(제안설명 10분 및 질의‧응답 10분)

※ 참가 제안업체 수에 따라 발표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발표순서는 당일 현장 추첨(제안설명회 시작 전 30분)에 의하며 추첨 시간까지 현장에 없을 경우 입찰참여 포기로 간주

○ 업체별 1~2인(2인 초과 입실 금지)의 발표자*가 자유로이 설명

* 발표자(설명자)는 사업관리자(PM)로서, 제안업체 소속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중인 자 이어야 함

※ 재직여부 확인을 위해 제안서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발표 당일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함

□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적격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로 함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생략하며, 협상결렬 시에만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

○ 협상이 성립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

□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 전 평가위원에게 평가내용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한 서약서를 제출받음

붙임1		2026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세부 시행계획

2026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홍보물 제작 및 발송

○ (제작내용)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포스터, 리플렛, 웹배너 등

○ (제작물량) 포스터 1만 부, 리플렛 10만 부, 웹배너 32종 등

○ (발송대상)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대학, 행정복지센터 등) 약 3,000개소

※ 택배 발송 예정으로 구체적인 제작·발송 물량은 추후 변동 가능

○ (추진일정) 1~3월

공모전 상장ㆍ부상품 제작 및 우편 발송

○ (제작내용) 상장(내ㆍ외지), 부상(온누리상품권 860만원), 부상 봉투

○ (제작·발송대상) 상장 9부, 우편발송 약 20~24건

※ 구체적인 택배 발송 물량, 부상 규모는 추후 변동 가능

○ (추진일정) 9~11월

□ 공모전 시상식 지원

○ (제작내용) 시상식 관련 물품(현수막, 수상보드, 참석자 명패 등)

○ (제작물량) 현수막 1종, 수상보드 3종 등

○ (추진일정) 9~11월

※ 시상식 참석자 규모에 따라 구체적인 제작 물량은 추후 변동 가능

< 2026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운영 계획 >

구분	추진 내용	시기	비 고
홍보	출력 홍보물(포스터, 리플렛 등) 디자인(삽화비 포함) 제작, 인쇄 *180아트, 무광코팅 기준	1월~ 2월 2주 (잠정)	포스터(510*720) 1만 부, 리플렛(210*305) 10만 부, 웹배너 32종 등
	출력 홍보물(포스터,리플렛 등) 배포, 공공기관 등 협조요청	2월 2~4주 (잠정)	공공기관 등 택배 발송 (3,000개소(변동가능))
	온라인 홍보물(카드뉴스, 웹배너 등), 오프라인 홍보(지하철 광고물 제작 및 홍보, 대학 캠퍼스 홍보물 게시 등)	2~4월	온라인공모전사이트(씽굿), SNS(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대학 캠퍼스, 서울 지하철 등
시상 지원	상장ㆍ부상 제작(상장,온누리상품권) 및 우편발송, 시상식 지원	9~11월	택배 발송

※ 항목별 구체적인 시기 및 내용은 사업 운영에 따라 변동가능

붙임2		계약 특수조건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전 과정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본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항목별 예산 사용 계획(견적서 등)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제처와 협의 후 사용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선금을 신청할 경우「(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95호)에 의거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자는 동 예규에서 정한 채권확보 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에 관한 조건을 성실히 수행한다.

○ 선금지급은 과업수행자가 법제처 감독공무원의 소속 부서에 문서로 요청하고, 해당 소속 부서장의 검토와 지급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 최종 용역보고서는 법제처의 검사공무원에게 검사를 받아야 완료된 것으로 보며, 용역대가는 검사를 필한 후에 지급한다.

○ 과업수행자는 대내‧외적으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이거나, 완료 후에도 법제처의 승인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과업수행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법제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물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법제처에 있으며(단, 지적재산권의 경우「(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제35조의2 및 제56조에 따라 법제처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사업수행 완료 즉시 법제처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이 계약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규정과 회계예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에 따른다.

[서식 1]

「 2026년도 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홍보ㆍ시상식 지원 용역 제안서

2025.   .

업 체 명 :

담당자(직위) :

담당자 연락처 : (휴대전화번호 필수 기재)

전자우편주소 :

[서식 2]

제안사(기관)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설립연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현재 ( 년 개월)
주요 연혁
주요 사업내용

※ 각종 증명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 첨부

[서식 3]

조직 및 인원 현황

1. 제안사의 전체 조직 및 인원현황

○ 전체 조직: ○○개 팀, ○○개 과 등으로 작성

○ 인원 현황: 총 직원(상근 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구분) ○○명

2. 제안사 조직도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조직도를 작성

			대표자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부문별 책임자 직위 및 성명, 주요 업무 내용, 인원			부문별 책임자 직위 및 성명, 주요 업무 내용, 인원				부문별 책임자 직위 및 성명, 주요 업무 내용, 인원			부문별 책임자 직위 및 성명, 주요 업무 내용, 인원

※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직위 및 성명을 기재
2. 분야별 업무 내용 및 분야별 소속 인원을 기재
3. 위의 도표는 예시용으로, 필요 시 변경하여 작성 가능

[서식 4]

제안사 재무구조 (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잠정)	비 고
1. 매출액
	○○ 부문
	○○ 부문
	○○ 부문
	계
2. 영업이익
3. 당기순이익
4. 자산총계
5. 부채총계
	고정부채
	유동부채
6. 자본총계
7. 부채비율

※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별도 첨부

[서식 5]

수행조직 및 인원구성

□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총 괄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2. 본 수행조직에 등록된 자는 반드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한다.
3. 사업총괄책임자는 연간행사 전 과정을 총괄할 수 있는 자로, 용역 기간 중 100%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자로 한다.

[서식 6]

투입인력 명단

성명	연령 (만)	직위	사업 수행 시 담당업무	사업 투입률 (%)	주요 활동 예정 내용	경력기간 (년 개월)	비 고

※ 1. 주요 활동 내용에는 내용과 함께 기간을 기재
2. 비고란에는 자격증 및 특이 경력 등을 기재
3.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를 첨부

[서식 7]

투입인력 이력 사항

사업참여자
성 명				부서 및 직위			입사일
전공				해당 분야 경력			근속년수
본사업 참 여 기 간	20 . . . ~ 20 . . . (총 개월)							참여율	%
경력 사항
사업명		사 업 개 요	참 여 기 간		담당업무	발 주 처				비고

※ 1. 용역기간 및 참여기간은 최대한 상세히 기술하며, 최소 년‧월 단위로 기재
2. 비고란에는 자격증 등 특이사항 기재
3. 별지를 이용한 추가 이력사항 제출 가능

[서식 8]

서 약 서
제안자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2026년도 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홍보·시상식 지원 용역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안요청서의 지침과 내용 및 절차를 인지하여 제안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고,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2. 만일 제출된 내용에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 등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대 표 : (인) 법제처장 귀하